• 조지나 윌슨 파월 (지은이), 서지희 (옮긴이)
• 문예춘추사
• 2022-02-24

친환경은 ‘나’와 ‘지구’를 위한 최고의 ‘선택’ 지금 당장, 당신의 삶을 ‘친환경’으로 리셋하라! 여행 잡지 기자로 비행기를 버스 타듯이 하며 막대한 비행의 탄소 발자국을 남기고, 혼자서 일주일 만에 작은 산을 이룰 양의 플라스틱 물병들을 사용하는 등 친환경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던 저자는 문득 지구를 걱정하게 된다. 모두가 자신처럼 산다면 이 지구는 금방 못쓰게 될 것이 아닌가. 이후 저자는 지속 가능한 삶,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하는 일에 앞장서게 된다. 물론 이 책도 그와 같은 노력의 하나이다. ‘ESG\'가 새로운 시대의 화두가 된 지금, 변화는 우리 모두의 몫이다.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우리 삶의 기반을 보다 풍요롭고 아름답게 하는 데 성공할 수 있다. 각자 ‘친환경’이 올바른 길이라는 확신이 선다면, 그 길에서만큼은 서로서로 부추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가족과 친구를 부추기고, 기업을 독려하며, 올바른 의미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야 한다. 이 책은 그 길의 최전선에서 가장 기본적인 지도를 그려준다. 종이봉투가 항상 비닐보다 더 친환경적인지, 전기 차는 지구에 얼마나 더 유익할지, 식기세척기와 손 설거지 중 어느 쪽이 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지 등 140여 가지의 일상적인 친환경 관련 질문에 대답함으로써 독자 여러분이 실제로 친환경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 책의 지침을 따라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에 들어서보자.

• 정은주 (지은이)
• 민들레
• 2022-02-24

모든 아이들에게는 보금자리가 필요하다아동학대 사건으로 위기아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모든 아이들이 따뜻한 부모 품에서 자랄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다양한 이유로 부모의 품을 떠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이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는 사회가 안고 있는 숙제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우리 사회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를 함께 찾는다. 건강한 입양문화가 정착되어 좀 더 많은 아이들이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시설과 입양가정, 위탁가정이 당면한 어려움을 알려 제도 개선의 방향을 모색한다.‘정상가족’과 혈연중심주의를 넘어, 새로운 가족을 상상하며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사건, 그 바탕에는 결혼과 출산으로 이루어진 가족만을 ‘정상’으로 취급하는 혈연중심주의가 깔려 있다. 우리 사회가 ‘출생’에 방점을 찍고 ‘뿌리’에 집착하는 한 아동복지의 척박한 현실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 책은 원가정 바깥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어른들을 조명한다. 베이비박스를 만든 사람들, 학대아동을 보호하는 그룹홈 운영자, 입양대기아동을 돌보는 위탁모, 보육원을 퇴소한 청년들, 해외입양인들과 국내 입양가족 등 당사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가족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 한국과로사·과로자살유가족모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지은이)
• 나름북스
• 2022-02-24

애도하고, 치유하고, 도약하다과로 권하는 사회에서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말하기 다음 사람이 생기지 않기를, 극복하고 나아가기를 바라는 연대의 기록 “그만두라고 말하지 못했다”과로로 가족을 떠나보낸 사람들의 이토록 절실한 이야기현대 한국사회가 건강한 삶과 ‘워라밸’을 외친다지만, 지치고 아파도 근면 성실하게 일에 몰두하는 모습은 여전히 미덕으로 통한다. ‘열심히 일하다 죽은’ 사건이 연일 보도되는데 ‘일 중독’과 ‘빨리빨리’가 한국인의 경쟁력으로 포장되기도 한다. 이 와중에 과중한 일 때문에 죽음을 맞는 사람은 점점 늘고, 드러나지 않은 무수한 과로사와 과로자살 사건 뒤에는 알지 못했던 세계에 내던져진 유족들이 있다. 갑작스럽게 닥친 가족의 과로죽음은 남은 사람들을 다양한 종류의 고통으로 몰아넣었지만, 이들은 과로 때문에 가족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나아가 더는 이런 죽음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한고비 한고비를 돌파해 왔다.자조모임을 꾸려 서로 의지하고 도운 유가족들은 이 책에서 자신과 동료들의 사례를 직접 썼다. 모임 내에서 심리 치료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얻은 이야기, 떠올리기 어려웠던 사건 당일부터 산재 신청 과정 등 다양하게 휘몰아치는 감정과 사건들을 재구성했다. 지원을 위해 유가족모임에 참여 중인 법률 전문가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글을 보탰다. 모임에서 만난 유족들은 가족의 과로사, 과로자살 이후 남겨진 사람의 상태가 매우 닮았다는 것을 알았다. 경찰 조사에서의 곤경과 장례 절차, 과로사를 인정하지 않는 회사와의 갈등,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 도움을 얻거나 물어볼 곳이 전혀 없었다는 점까지 공감한 이들은 홀로 힘겨워할 다른 유가족을 돕기 위해 자신들이 겪은 모든 절차와 심경을 책에 담았다.평온하던 일상에 과로사, 과로자살이라는 암초를 만난 유가족은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허둥지둥하고 나면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한다.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거나 가족을 탓하는 주위 사람들과 갈등을 겪기도 한다. 또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성 재해와 달리 죽음 이후에 업무 관련성을 증명해야 하는 과로사, 과로자살의 특성상 유가족들은 이를 입증해야 하는 기나긴 시련에 놓인다. 그러나 과로사와 과로자살은 개인의 나약함 때문에, 가족이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 아니며 과로 권하는 사회가 빚은 사회적 죽음이다. 그래서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남겨진 이들의 울분을 자세히 밝히고 개선 방향을 제시해 과로죽음 이후 처리해야 하는 절차와 과정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과로사와 과로자살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조금이라도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도 이 책에 담겼다. 지은이들은 “다시는 과로죽음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지만, 비슷한 일을 겪게 될 유가족, 동료,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보다는 덜 분노하기를 바라며, 조금 더 존중받기를 바라며 이 책을 내놓는다”라고 밝혔다.경찰 조사부터 부검, 산재 보상과 소송까지남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에 관한 거의 모든 조언과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부터 죽음 이후의 절차,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과 판정까지 과로사, 과로자살에 관한 현실적 대처를 망라한 이 책은 앞서 이 모든 과정을 겪은 유가족들이 하고 싶은 말과 현재의 심경까지를 포함해 구체적인 조언과 증언으로 구성돼 있다. 1장에서는 과로의 정의와 과로사, 과로자살의 규모를 다룬 후 과로사와 과로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때 기준이 되는 법률의 해당 부분을 싣고 해설했다. 2장에서는 과로사 혹은 과로자살 소식을 접한 직후 유가족들이 겪은 상황과 마음을 솔직하게 정리했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경찰 조사, 부검, 장례를 치르며 기력을 소진하고, 절망과 상실감은 물론 죄책감이나 고인에 대한 원망까지 생겨 혼란했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리고 사망 신고, 재산 조회, 연금과 보험, 상속, 긴급복지제도 등을 안내했다.아울러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아야 진정으로 고인을 애도할 수 있고 그것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격려한다. 그래서 3장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과 승인 과정을 자세히 다룬다. 가족이 일 때문에 죽었다는 걸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는 과제 앞에서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좌절하며 고인의 일과 삶을 되짚는 유족의 고군분투가 그려진다. 회사에 대응하는 법, 언론과 여론 상대하기, 노무사나 변호사 선임하기,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만나기 등의 경험을 나누며 산재 신청 방법과 자료 수집, 근로복지공단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사 과정, 산재 승인되었을 때와 불승인되었을 때 각각의 대처를 수록했다.한 사람의 죽음이 과로 때문이었음을 인정받는 것은 유가족뿐만 아니라 남은 동료들에게도,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그가 일했던 일터가 한 사람을 파괴할 정도의 문제가 있었다는 말인데 이는 필연적으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자인 유가족들은 일터에 남겨진 동료들과도 암담한 마음을 나누기 위해 과로사나 과로자살이 발생한 일터 사례를 직접 찾아 인터뷰했다. 4장에 드러난 게임회사 직원이나 병원 간호사의 과로죽음 사건은 과로의 메커니즘과 폭력적인 기업 시스템, 과로죽음을 양산하는 사회 구조를 재차 확인시킨다. 남겨진 동료들은 회사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직접 행동에 나서는 등 크고 작은 연대로 변화를 강구하고 있었다.“과로를 멈춰야 한다”는 유가족들의 선명한 주장은 우리 사회가 귀담아들어야 할 이야기다. 5장에서는 과로사, 과로자살을 줄이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야간노동을 최소화하며, 기업 문화의 변화와 정부 규제가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함께 목소리 낼 수 있도록 노동자들이 힘을 키우고 과로의 위험성, 노동권을 교육해야 한다는 희망을 담았다.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사라진 유족들에게 긴급한 경제적 지원과 심리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행정 절차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도 서술했다. 특히 오로지 유가족 개인에게 부여된 과로죽음 입증의 책임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경험에서 도출된 문제 제기다. 소극적인 기관들 사이에서 ‘알아서’ 증거를 찾아다녀야 했던 막막했던 기억은 전반적으로 산업재해자 당사자에게 입증 책임을 무겁게 지우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꼬집는다.산재를 승인받아도 그렇지 못해도 유가족들에게는 살아남아 잘 치유하는 과정이 남았다. 6장에서는 올바른 끝맺음을 위해 심신을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유가족들의 일상과 삶의 노력을 서술했다. 가족의 죽음이라는 갑작스러운 암초를 딛고 당당히 인생을 재설계해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주 값진 변화다. 가족이 없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일상생활을 잘 영위하며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유가족들의 모습은 과로죽음 유가족은 물론 힘든 시기를 견디고 있는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것이다. “과로해서 죽을 수 있다, 우리가 증인이다”과로 권하는 사회를 바꾸고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기 위해과로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과로사에 대한 정확한 조사나 통계도, 예방 대책도 없다. 의학적 용어가 아니라 정식 사망 원인이 될 수 없는 ‘과로사’의 규모는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질환 사망자 중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 즉 산업재해로 승인된 숫자로 짐작할 뿐이다. 뇌심혈관질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것은 2019년에 503명이었다. 업무상 재해로 승인되는 비율이 신청 건수의 절반도 되지 않으며,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직업군, 자영업자와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과로사는 포함되지 않으니 이보다 훨씬 많은 과로사가 매년 발생한다는 뜻이다.과로자살의 경우 파악이 더 어렵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사망 사건이 업무상 재해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승인된 수치를 통해 추측할 수밖에 없다. 2019년 기준 35건이 업무와 관련 있는 자살 사망으로 인정받았는데, 자살의 산업재해 신청 규모가 절대적으로 작은 상황에서 이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과로의 대표적인 양상이 장시간 노동이며 업무에 의한 심리적 부담은 평가하지 않으니 질적인 측면에서의 과로는 사각지대에 있다. 그래도 ‘과로자살’은 오늘날 ‘과중노동에 의한 자살’의 의미에서 더 나아가 ‘업무로 인한 자살’, ‘업무와 관련된 자살’까지 통칭하게 되었다. 절대적인 장시간 노동이 없었더라도 일하다가, 일 때문에, 일터에서 주는 압박 때문에, 상사에게 받은 모멸감 때문에 발생한 자살은 모두 과로자살이다.이 책에서는 과로사, 과로자살을 ‘장시간 노동 등 과중한 업무 부담 및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일하는 사람의 사망 및 자살’로 정의하고, 이때 장시간 노동 등 과중한 업무 부담 및 심리적 부담을 ‘일하는 사람이 건강을 유지할 수 없고, 가족 및 사회생활을 원활히 유지할 수 없는 정도의 업무’로 정의한다. 건강을 해치고 목숨을 잃는 결과를 낳기 전이라도 가족생활을 양보해야 하거나 원하는 만큼의 사회생활, 취미생활,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은 이미 ‘과중한’ 업무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게다가 한국의 장시간 노동은 계속해서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과로사’라는 용어가 익숙한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 일본, 대만뿐이다. 노동자의 건강보다 죽을 때까지 일해서 성과를 내는 일을 더 중시한 결과다. 과로사, 과로자살이라는 말을 가장 먼저 쓴 일본에서는 2014년 과로사방지법을 제정했고, 자살을 포함한 정신장애의 업무 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해 ‘업무에 의한 심리적 부하 평가표’도 마련했다. 우리 사회에서도 과로죽음 문제와 관련해 더 많은 공론화가 이뤄져야 하고 이를 토대로 과로죽음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저자들은 입을 모은다.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에 생긴 관심인 ‘재난 참사 피해자의 권리’는 재난 참사 피해자가 권리의 주체임을 강조한다. 피해자를 참사와 관련된 문제를 드러내고 해결할 주체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건 사고에서 ‘살아나올 권리’부터 진실, 정의, 안전, 회복까지의 권리를 과로사, 과로자살 유가족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과로사, 과로자살 유가족은 특히 정의의 권리에 대한 욕구가 커진다. 재난 참사의 책임자가 간접적이고 폭넓은 데 비해 산업재해인 과로사나 과로자살은 명백한 사고 책임자가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런 구조를 방치한 채 회사를 경영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사람이 분명하다. 그러니 피해자 및 가족에게도 안전하지 않은 일터를 그대로 운영한 자들이 ‘사과’하고 그 죽음이 과로사, 과로자살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온전한 회복과 애도가 시작될 수 있다. 책임 있는 자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 정의와 회복의 권리에서 중추가 된다. 이 책이 과로죽음에 맞닥뜨린 가족, 동료, 친구들의 권리가 진정으로 바로 서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 백란현
• 유페이퍼
• 2024-02-19

• 김내훈 지음
• 서해문집
• 2024-02-19

혐오와 분노가 감춘떨림과 몸부림,가장 위태로운 세대와 K-포퓰리즘 전작 《프로보커터》에서 주목과 관심이 돈이 되는 주목경제가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미디어, 나아가 정치를 어떻게 오염시키는지 경쾌하게 파헤친 문화연구자 김내훈. 그가 2020년대 한국사회의 한가운데를 휘젓고 있는 ‘20대 현상’을 통찰한 《급진의 20대》로 돌아왔다.1992년생으로 20대의 끝자락을 보내고 있는 저자는 우리 시대의 20대 문제를 전 세계에 불어닥친 ‘포퓰리즘 물결’의 맥락에서 살핀다. 그에 따르면 20대 현상은 곧 ‘포퓰리즘 현상’이다. 온갖 부정적 이미지들이 덧씌운 편견과 달리 포퓰리즘(populism)은 사회의 지배체제―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지리멸렬할 때 자연스럽게 분출하는 ‘인민의 요구(demand)’다. 저자는 오늘날 기성세대의 불공정과 위선에 대해 청년들이 쏟아내는 ‘혐오와 분노’가, 실은 한국 현대사에서 그들의 부모보다 ‘가난할’ 최초의 세대가 호소하는 ‘떨림과 몸부림’임을 밝혀낸다. 이런 요구를, 진보·자유주의 진영은 못돼먹은 태도로 보고 훈계하는 반면 보수·우파 진영은 ‘청년 보수화’라며 쌍수로 부채질하고 있다. 이론에 따르면 포퓰리즘 현상은 흔히 구질서와 새질서의 헤게모니 전쟁으로 전개되고, 구질서로의 반동 또는 새질서로의 이행으로 귀결된다. 그렇다면 K-포퓰리즘은, 저자에 따르면 ‘가장 위태로운 자들’인 한국의 청년세대는, 자신들의 요구를 일차원적 분노와 혐오로만 쏟아내는 ‘과격한 20대’에 머물까, 낡아빠진 체제의 한계를 깨고 새로운 대안을 선언하는 ‘급진의 20대’로 거듭날까? 또 한번의 큰 선거를 앞두고, 2020년대를 정초하는 질문과 모색이 이 책에 담겨 있다.20대 현상은포퓰리즘 현상이다오늘의 20대는 (난민과 북한을 포함한)　약자·소수자 배려 정책을 ‘불공정’으로, 사회정의나 정치적 올바름(PC)에 근거한 처신을 ‘위선’으로 인식한다. 진보적 가치관에 반대하는 듯한 이런 태도는 ‘20대 보수화’론의 근거가 된다. 그러나 저자는 지난 20년간의―홍세화에서 시작해 박권일·우석훈·오찬호·최종숙을 지나 임명묵에 이르는―세대 담론사를 회고하며, 한국의 20대는 그때그때의 처지와 인상에 따라 희망에서 환멸로, 보수에서 진보로, 혁신의 주체에서 계몽의 대상으로 조급하게 규정되어왔음을 지적한다. 현재 20대 보수화론 역시 이런 섣부른 인식의 연장이라는 것이다. 이에 저자는 20대 현상을 제대로 응시하기 위한 렌즈로 ‘포퓰리즘’을 제안한다.포퓰리즘은 지배체제의 고장을 알리는 ‘증상’이다. 오늘날 세계경제의 작동 원리인 신자유주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특히 일자리와 양극화 문제에서 무능을 드러냈고, 이 문제를 교정하겠다며 집권한 세력―예컨대 한국의 민주화 세력과 미국의 리버럴 세력―은 근본적 대안 마련에 실패한 채, 그들의 정체성(민주화와 정치적 올바름 등의 가치)만 내세우며 정치적 상상력(능력)의 한계를 드러냈다. 그 결과가 ‘부모보다 가난할 세대’의 출현이며, 위선을 혐오하고 불공정에 분노하는 20대의 등장이다. 저자는 이를 ‘포퓰리즘의 계기’로 바라보는 동시에, 분노한 청년세대와 이를 계몽하려 드는 정치권력의 갈등을 포퓰리즘의 최대 전략인 ‘우리와 그들의 싸움’ ‘인민 대 엘리트의 전쟁’으로 설명한다. 그렇게 ‘20대 현상’은 ‘포퓰리즘 현상’이 된다. 요컨대 K-포퓰리즘은 20대의 혐오와 분노(로 포장된 떨림과 몸부림)가 한국사회의 물길을 어디로 돌릴 것인지를 놓고 벌어지는 헤게모니의 전장이다.한편 포퓰리즘의 렌즈는 20대의 ‘이대남 현상’으로 돌출되는 20대 내부의 젠더갈등에도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다. 즉 이 문제는 페미니즘을 ‘불공정’이자 ‘내로남불’로 인식해 분노하는 20대 남성과 그렇지 않은 20대 여성 간의 국지적 갈등이라는 것이다. 많은 조사·연구에서 드러난 바, 페미니즘 이슈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안에서 20대 남녀가 비교적 공통된―공정과 반(反)위선 추구―성향을 보인다는 점 또한 이를 반증한다.협소한 정치적 상상력의 한계지지 없는 응징투표저자는 이 책을 쓰면서 스무 명 남짓한 20대 남녀와 인터뷰-대화를 진행했다. 저마다 다른 경제적·정치적 가치관의 소유자인 이들은 삶과 정치에 관한 솔직한 생각을 토로한다. “나는 지난 정권이 뒤집히는 걸 보면서 희열을 느꼈어. 이명박 때는 무력감이 있었거든. 내가 정치에 관심을 둬봤자 바꿀 수 있는 게 없겠다라는. 박근혜가 대통령 되고 엄청난 혐오도 생기고. 근데 그 사람이 내 눈앞에서 시민에 의해 끌어내려지고 새 정권이 등장했잖아. 그래도 뭐라도 하면 뭔가 바뀌는구나 했지. 그래서 새 정권이 잘 됐으면 했고, 지지했는데. 사람만 바뀌었지 정말 바뀌어야 할 것은… 너무 답답하기만 해.”“청년세대를 대변하는 정치인이 없어. 죄다 늙은 사람들밖에 없고, 나를 대변해주는 사람은 지금 정치판에는 없는 것 같아”“일단 내가 본 것만 기억나는 것만 하더라도 지금 야당(국민의힘)은 박근혜 때 똥 싼 게 너무 크고 그 자체로 추락했고, 민주당은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고, 욕먹는 게 맞는 것 같아. 북한만 바라보고 특히 부동산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나는 투표권은 없었지만 최근 재·보선에서 오세훈 지지했어.”“박근혜가 잘못한 게 명확히 보였으니까 자한당은 배제했지. 그럼 안철수나 문재인 중 하난데 안철수가 될 리는 없고, 되더라도 기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서 문재인 찍었어. 후회하고 있어, 홍준표 찍을 걸.”“사실 나 같은 사람들은 놀 시간도 없이 연애도 못해보고 허리 빠지도록 공부하고 있는데, 비정규직으로 쉽게 취직해서 바로 정규직이 된다고 하면 배알이 꼴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안 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걸 전환을 해버리면 지원 안 한 사람은 바보 되는 거잖아. 정규직 채용이었으면 지원할 수도 있었던 사람은 자리가 없어지는 거야.”“엄청 불안하지. 국민연금도 믿기 힘들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국가가 뭐라도 해줄 거란 기대도 없고. 이민 가고 싶은 생각도 있어. 우리 부모님이 나보다 특별히 잘났나? 그때는 그래도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지금 벌고 있는 푼돈을 모아봤자 부모님들만큼은 절대 안 모이겠지. 어디 투자라도 해야 할까 싶지만 사실상 사행성과 다름없고. 이제는 큰돈을 모을 희망이 없어.”“무인 편의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무인 오락실이 계속 생기고, 가게마다 키오스크가 설치되고, 아파트 경비도 경비 업체로 넘어가면서 경비 아저씨들 다 잘리고…. 그게 다 누군가의 일자리였다고 생각하면 아찔할 수밖에 없어.”“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생각은 하는데, 기계를 소유한 사람이 부를 다 가져가잖아. 이대로만 가면 빈부격차만 더 커질 거고. 인건비 줄인 만큼 물가가 더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부가 나눠지는 것도 아니고. 이건 좀 유토피아적인 생각 같기는 한데, 생각이 정리가 안 되지만 말을 해보자면 기계로 부를 창출해서 더 큰 부로 만들고 분배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닌가 생각하는 거야.”“나는 미래 자동화 사회에서 그래도 어떻게든 적응하고 살지 않을까 낙관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편이야. 국가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기본소득이라도 나눠줘야 하겠지. 언젠가는 그 얘기가 진지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 그렇다면 실현 가능 여부를 떠나서 찬성을 안 할 수가 없겠지.”사태는 명확하다. 2019년 ‘조국 사태’를 규탄했던 20대의 다수는 불과 3년 전 박근혜 퇴진 요구가 울려 퍼진 전국의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이들이다. 결국 변한 것은 20대가 아니라 한층 지리멸렬해진 세상이다. 이들이 아무렇게나 표출하는 것처럼 보이는 혐오와 분노는 취업과 연애에서부터 결혼과 출산, 내 집 마련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삶의 조건들까지 포기하고 단념하게 만든 체제가 가져온 불안과 우울이며, 그에 따른 떨림과 몸부림이다. 이 떨림과 몸부림이 사회변혁의 동력으로 전개되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저자는 한국의 ‘협소한 정치적 상상력’을 지목한다. 한국은 ‘자유주의에서 극우까지’라는 이념의 박스권에 갇힌 사회다. 이 기형적 구조에서는 자유주의에서 한발만 왼쪽으로 나아가도 극좌파로 취급받는다. 진보·자유주의 진영은 (중도를 가장한) 우경화의 자장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는다. 안철수에서 유승민까지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신선한 얼굴들’ 역시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렇듯 협애한 이념의 박스권에서 성장한 한국 청년들에겐 다른 세상을 꿈꿀 정치력을 기대할 수 있을까? 결국 그들에게 주어진 선택지란 자유주의(민주당)와 극우(국민의힘) 세력 중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지만 둘을 번갈아 심판하는 ‘응징 투표’뿐이다.“많으면 달라진다”더 많은 ‘우리’를 위한 헤게모니 전쟁희망은 있을까? 이 또한 저자와 20대들과의 인터뷰-대화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 모임의 참여자들 모두는 한국사회가 지금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뾰족한 대안이 없기에 정권의 반대당을 응징할 뿐이다. 이에 저자는 자유주의에서 극우라는 ‘이념의 박스권’이 거꾸로 청년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장 온건한 정파를 가장 보수적으로 보이게끔 하는 착시를 만들어낸다는 점에 착안한 역발상을 제안한다. 이념의 박스권을 멀찍이 뛰어넘는 급진적 아이디어일수록 오히려 실현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모임의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자동화로 일자리가 소멸될 근미래의 대책으로 기본소득을 지지했다. 가장 극우적 성향의 참석자조차 가장 좌파적인 기본소득 아이디어에 공감을 표했다. 이런 반응은 분노와 혐오라는 ‘일차원적 요구’를 변혁의 잠재력을 지닌 ‘거대한 요구’로, ‘소수의 우리’를 ‘다수의 우리’로 확대·결집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다만 현재까지 ‘20대 현상’을 전유하는 것은 보수우파 세력이다. ‘분노’에 초점을 맞춘 이런 흐름은 20대를 ‘가장 분노한 세대’ ‘가장 과격한 자들’로 몰고 가고 있다. ‘이대남 현상’이 그것이다. 반면 분노 이면의 떨림과 몸부림에 주목한 저자는 20대를 ‘가장 위태로운 자들’로 명명한다. 그리고 ‘박근혜 탄핵’이라는 ‘단 하나의 요구’를 중심으로 전 국민이 결집했던 2016년 촛불시위를 복기한다. 그에 따르면 소셜미디어와 IT 테크놀로지에 힘입은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혁명적으로 발전한 오늘, ‘이념의 박스권’을 뛰어넘는 모두의 공통된 요구는 20대를 이대남이라는 ‘작달막한 우리’에서 변혁의 가능성을 품은 ‘거대한 우리’로 응집해낼 것이다. 가장 위태로운 세대는 가장 급진의 20대가 될 수 있다.

• 이선미
• 유페이퍼
• 2024-02-19

• 김공회 지음
• 오월의봄
• 2024-02-19

“기본소득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기에는 구태의연하고 허술한 무기”그렇다면 무엇을 보장할 것인가?소득이 아니라 경제적 안전 보장을!결국 문제는 민주주의!기본소득을 전면 비판하는 책 기본소득이 인기다. 인기를 넘어 자본주의 경제의 불안정성을 이겨낼 하나의 진보적인 대안으로까지 거론되고 있다. 기본소득론자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불안정해지는 현실에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꼭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치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자본주의의 모순이 거의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은 진정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을까? 경제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무기가 될 수 있을까? 4차 산업혁명이 완수되는 미래에 인류를 위한 새로운 소득보장 정책이 될 수 있을까? 무엇보다 기본소득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일까? 《기본소득, 공상 혹은 환상》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기본소득론을 전면 비판하는 책이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저자 김공회는 기본소득의 역사와 자본주의 발달사를 함께 재점검하면서 기본소득이 무엇인지, 그동안 기본소득론자들은 무엇을 주장했고 그 모순은 무엇인지를 밝힌다. 그러면서 저자는 단호하게 결론 내린다. 기본소득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기에는 구태의연하고 허술한 무기”라고. 즉 기본소득은 책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상 혹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기본소득론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특히 자본주의 경제의 내적 메커니즘이 어떠하고 그것이 체계적으로 일으키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자본주의 스스로 어떻게 변모하면서 자신이 일으킨 문제에 대한 그 나름의 해결책을 내놓는지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몰이해 위에서 제시되는 대안이 얼마나 효력을 가질까?”(9쪽)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단순하고 보수적인 기본소득론은 지난 역사에서 계속해서 실패했고, 또 앞으로도 실패할 가능성이 큰 정책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을 넘어 자본주의 경제의 흐름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기본소득 또는 기본소득과 유사한 여러 제안들의 역사를 살핀다. 18세기 후반부터 20세기 후반까지 세 차례 산업혁명을 겪을 때마다 ‘기본을 보장하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이때마다 ‘기본’론자들은 패배했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처음에는 임노동 체제의 확립과 근로조건의 점진적 개선을 통해(1장), 그리고 두 번째엔 국가의 유례없이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2장), 세 번째는 소득세제를 통한 정밀한 소득보장제도를 통해(3장). 오늘날의 기본소득론은 임노동제나 복지국가, 그리고 소득세제의 의의를 애써 축소‧부정해가면서 매우 편협한 방식으로 재구성된 것이라는 게 1부의 결론이다.2부는 오늘 한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기본소득의 현주소’를 고찰한다. 복지국가에 대한 반발로서 성립된 기본소득의 개념을 재검토하고(4장), 기본소득과 함께 최근 ‘기본 시리즈’로 각광받는 기본자산의 의의를 살펴본 뒤(5장), 코로나19 국면에서 실행되어 기본소득론자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자아내기도 했던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성격을 밝힌다(6장). 기본소득론자들이 ‘기본소득의 마중물’로 환호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은 ‘보편적 급부’일 뿐이지 기본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도 드러난다. 결국 저자는 기본소득의 현재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패배’에 가까울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3부는 기본소득이 현실에서 패배할 정책이라면, 과연 무엇으로 불안정한 삶과 위험에 대비할 것인지를 논한다. 삶의 안정성이 교란된 대중에게 보장해줘야 할 것은 소득이 아니라 경제적 안전이며(7장), 그 경제적 안전의 제공자로서 국가의 역할을 다시 조명한다(8장, 9장). 국가는 자본주의 경제를 구성하는 세 측면, 즉 생산·분배·소비에 모두 관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라는 점이 강조된다.누가 안전을 보장할 것인가?: 국가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보기기본소득이 대중의 삶의 안정성을 보장해줄 수 없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저자는 ‘국가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보자고 말한다. 자본주의 경제를 구성하는 세 측면은 생산·분배·소비이다. 누구든 일정한 자격으로 생산에 참여하면, 일정한 소득을 분배받고, 이러한 소득으로 각자 필요한 물품을 소비한다. 생산-분배-소비의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인간의 삶도, 그리고 경제 전체도 재생산된다. 하지만 마르크스가 지적했듯이 자본주의는 주기적으로 위기를 겪게 되어 있다. 이 세 측면이 늘 교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삶의 안정성이 교란된 대중에게 무엇이 보장되어야 할까? 저자는 ‘소득’이 아니라 ‘경제적 안전’이라고 말한다. 생산·분배·소비 영역에서 골고루 경제적 안전이 보장되어야 대중은 불안을 느끼지 않고 경제도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다. 그럼, 누가 경제적 안전을 보장해줄 수 있는가? 자본주의 경제에서 가족, 기업, 국가 등 다양한 안전 제공 주체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바로 국가의 역할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국가는 자본주의 경제를 구성하는 세 측면, 즉 생산·분배·소비에 모두 관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이다. 반면 기본소득론자들이 말하는 기본소득은 ‘분배’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해결책이다. 이를테면 일자리 불안 문제를 기본소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또 그게 제일 바람직한 해결책일까? 일자리 문제는 생산 영역의 문제이니 거기에서 다루는 게 맞을 것이다.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정액의 현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모든 영역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즉 자본주의 체제에서 보장되어야 할 것은 ‘경제적 안전’이지 소득이 아니다. 소득의 보장은 경제적 안전의 일부만을 구성할 뿐 대중에게 가해지는 불안정성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기본소득이 분배 측면에서만 기여하는 정책이라면, 국가는 생산·분배·소비의 모든 측면에서 관여하며 자본주의 경제의 모순을 해결하는 데 앞장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국가를 구성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경제에 ‘민주적 통제’라는 고삐를 씌우는 일일 것이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폐해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다면, 그것을 가속화하기 위해 공적 자원을 투입하는 것도 더 큰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본소득 같은 보편적 성격의 급부가 인민의 삶을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쓸 수 있을 것이나,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단들도 확보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240쪽) 기본소득의 역사: 세 번의 전투, 세 번의 패배기본소득의 역사를 알아야 기본소득이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이 역사는 곧 ‘기본’이 ‘패배’한 역사이기도 하다. 18세기 후반부터 20세기 후반까지 세 차례 산업혁명을 겪을 때마다 ‘기본을 보장하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영국에서 최초의 산업혁명이 진행되자 토머스 페인은 1797년 “21세에 도달한 모든 개인에게 15파운드의 현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했고(1세대), 20세기 초반 전기력에 의한 산업혁명이 일어나자 버트런드 러셀은 1917년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으며(2세대), 1960년대 자동화혁명이 일어나자 로버트 시오볼드는 ‘보편적 급부제’를 밀턴 프리드먼은 ‘음의 소득세제’를 주장했다(3세대). 이렇듯 대중들의 삶의 안정성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기본’을 외치는 주장들이 등장했던 것이다. 그럼 결과는 어땠을까? 그 ‘기본’의 주장들은 모두 패배했다는 게 저자의 진단이다. 첫 번째 패배는 ‘임노동 체제’의 확립에 의해서였다. 산업혁명으로 인해 수많은 대중의 삶이 파탄 난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1세대 ‘기본’ 주장자들은 자본주의의 모순과 대결하기보다는 자본주의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 즉 지나치게 단순하고, 보수적인 이들의 주장은 임노동 체제가 세계 각국에서 확립되어가자 더는 설 자리가 없어졌다. 즉 노동자에겐 ‘임금’이 ‘기본소득’이었던 셈이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스스로 노동조합이나 정당 등을 결성해 자신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임금 인상을 꾀했다. “임노동 체제 안에서 인민대중은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소득을 확보할 수 있었고 노동자들은 스스로 조직해 자본가에 대항함으로써 자신들의 소득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나갔다.”(38쪽)두 번째 패배는 ‘국가의 역할’에 의해서였다. 1897년 공황을 겪으면서 자본주의는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 20세기 초반 전기를 통한 산업혁명을 겪으며 자본주의는 조금씩 다극화되었는데, 영국이 여전히 선두에 있었지만 독일이나 프랑스, 미국 등이 빠르게 그 뒤를 쫓았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세계적 확장은 곧 제국주의의 형태로 진행되었고, 그 결과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또다시 대중의 삶이 위기에 처하자 러셀과 같은 ‘기본’론자들이 등장한 것이다. 이때는 이미 자본주의가 확립된 상태여서 1세대 주창자들처럼 자본주의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은 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자본주의에 대항하자고 주장하지도 않았다. 다만 ‘기본의 보장’만을 외칠 뿐이었다. 하지만 위기는 ‘국가’에 의해 수습되었다. 국가의 조절 능력이 향상되면서 경제가 파국으로 치닫는 일도 줄어들었다. 그 결과는 복지국가의 발달이었다. “20세기 들어 발달한 복지국가는 무엇보다 민주주의와 인권의식 발전의 산물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자본의 이해관계에도 부합한다. 복지국가가 아니었다면 어떻게든 자본이 스스로 담당했어야 하는 전체 노동력의 관리라는 업무를 국가가 대행해주는 것이니 말이다. 그러므로 일시적으로 실업에 처한 노동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무다.”(64~65쪽)세 번째 패배는 소득세제를 통한 정밀한 소득보장제도에 의해서였다. 20세기 초부터 세계경제를 좌우하는 강대국으로 떠오른 미국은 1950년대 후반부터 자동화혁명을 겪었다. 이때 로버트 시오볼드는 자동화의 전진 덕택에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달했고, 그 결과 더 이상 우리는 힘들여 일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산물을 분배하는 기준도 새롭게 정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모든 시민과 아동에게 보장소득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오늘날의 기본소득론과 유사한 주장이다. 반면 신자유주의자 밀턴 프리드먼은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해 가장 소득이 낮은 사람도 적어도 얼마의 소득은 거둘 수 있게 하자고 주장했다. 즉 음의 소득세제다. 1960년대 미국에서 ‘기본’ 논의는 이렇게 ‘보편적 급부제’와 ‘음의 소득세제’로 양분되었다. 둘 다 복지국가를 반대한다는 전제 아래 주장된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심화‧발전하면서 세밀한 소득세제가 자리를 잡았고, ‘기본’론자들의 주장은 사그라들었다. 소득세제가 위기에 처한 대중들에게 정밀한 소득보장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득세제가 자본주의의 심화·발전의 한 결실이라면, 대중의 삶의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데 그것을 이용하지 않을 까닭은 없다. 특히 소득세제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국민 모두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음을 전제하므로, 만약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거두는 개인이나 가구에 대해 모자라는 소득을 채워주는 것이 문제라면 소득세제를 활용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더없이 적절하다.”(87쪽)기본소득의 현재: 과연 기본소득은 실현 가능할까?기본소득론자들의 주장을 몇 가지 비판적으로 짚어보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청년수당, 아동수당, 농민기본소득 등은 한국의 기본소득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기본소득 성격의 정책’일까? 답은 아니다. 이것들은 ‘보편적 급부’의 한 형태일 뿐이지, 여기에는 ‘원래 그들의 몫을 그들에게 되돌려준다’라는 기본소득의 이념을 조금도 담고 있지 않다. 즉 ‘모든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정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기본소득의 정의인데, 기본소득은 이 정의대로 보편적 급부의 형식을 띠지만, 모든 보편적 급부가 기본소득은 아닌 것이다. 기본소득론은 나름의 역사적 검토를 통해 ‘기본’의 역사를 발굴해내고 이를 널리 알려왔다. 하지만 자신의 역사를 인식하는 방식이 매우 모순적이다. 무엇보다 그러한 역사적 과정의 산물인 보편적 임노동제, 복지국가, 소득세제를 활용한 정교한 소득보장제도 등의 의의를 인정하지 않고 이것들로부터 자신들을 차별화한다. 복지국가 형성이나 음의 소득세제 등에는 ‘기본’론자들의 기여도 있었으나, 오늘의 기본소득론자들은 복지국가도 음의 소득세제도 부정한다. 기본소득론자들의 국가에 대한 관점도 모순적이다. 기본소득론의 구조를 ‘징발’과 ‘지급’으로 나눈다고 하면, ‘징발’과 관련해서는 부자들에게서 많은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그야말로 철옹성 같은 국가를 상정한다. 하지만 ‘지급’과 관련해서는 무기력한 국가가 상정된다. 우리 이웃이 뻔히 굶어 죽고 있는데도, 세금 등으로 거둬들인 막대한 돈을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똑같이 나눠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액의 현금을 나눠주는 기본소득제가 과연 기존의 복지국가 제도들보다 우월할까? 없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왜 기본소득론자들은 복지국가를 부정하고 최소 국가를 지향할까? 복지국가가 사각지대, 낙인효과, 근로유인 저하 등의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복지국가를 반대하기보다는 복지국가를 더 강화하면서 해결해나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기본소득론의 재산관은 한마디로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로 요약할 수 있다. 전통적인 ‘기본’론은 토지에서 나오는 재원을 기본소득으로 사용하자고 주장했다. 오늘의 기본소득론자들은 플랫폼세뿐만 아니라 환경세 등도 재원으로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원래 ‘우리 모두’의 것이니 ‘모두에게 똑같이’ 분배하자는 논리다. 사실 기본소득론의 재산관은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너무도 부족하다. 기본소득론이 주장하는 대로 ‘카이사르의 것을 카이사르에게’ 돌려주더라도, 빈곤과 불평등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의 빈곤과 불평등은 무슨 근거로, 어떻게 해소하려는가? 현대적인 조세 및 재분배 제도가 훨씬 품이 넓지 않을까?기본소득론자들은 일론 머스크 등 세계적인 부자들도 기본소득을 찬성한다고 선전한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기본소득이 자본가들에게 결코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임금 저하와 소득 양극화는 경제를 어렵게 만든다. 대중들이 소비할 여력이 없어지면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체제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현실에서 기본소득의 시행은 필수적인 소비조차 하지 못하는 대중뿐 아니라 위기에 빠진 자본가와 기업들도 원하는 것일 수도 있다. 기본소득의 재원 중 하나로 거론되는 ‘환경세’도 짚고 넘어가자. 환경세란 반환경적으로 생산하는 기업, 그리고 그런 기업이 생산한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 대한 징벌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이들로부터 걷은 환경세는 그들이 더럽힌 환경을 개선하고 기후변화의 추세를 반전시키는 데 쓰는 게 순리일 것이다. 그런데 만약 그런 돈을 불특정 다수에게 나눠준다면 어떨까? 그 돈의 일부는 위의 반환경적으로 생산된 상품들을 구매하는 데 쓰일 것이다. 말하자면, 환경세가 결과적으로 기존의 반환경적 자본주의 체제를 재생산하는 데 봉사하는 것이다. 기본소득론자들은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 일자리가 감소하고 노동 소멸 사회가 올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기계화‧자동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오히려 늘어났다는 게 정설이다. 문제는 저임금·저질의 일자리가 급속도로 늘어났다는 데 있다. 기계화·자동화 진전과 더불어 세계화에 따른 자본 간 경쟁의 격화 및 노동조합의 약화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즉 적어도 지금까지는 기계화·자동화가 일자리를 줄였다는 증거는 뚜렷하지 않다. 그리고 일자리 문제는 분배 영역인 기본소득이 아니라 국가의 개입으로 생산 영역에서 다루는 게 옳을 것이다.

• 장호종 지음
• 책갈피
• 2024-02-19

? 선진국 정부들이 나선다는데 왜 기후 위기는 심각해지기만 할까?? 핵발전 방사능이랑 기후 위기 중에 선택해야 한다고?? 기후 위기 멈추려면 나부터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걸까?? 전기·가스 요금을 올려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일 수 있을까?? 온실가스 줄이려면 경제성장을 멈춰야 한다고? 그러면 일자리와 소득도 줄 텐데 …이 책은 기후 위기 해결을 바라면서도 한 번쯤 위와 같은 의문을 품어 본 적이 있는 독자들을 위한 책이다.2019년 전 세계에서 많은 청년이 ‘기후변화가 아니라 체제 변화’라는 구호를 외치며 대중적이고 급진적인 기후 운동을 일으켰다. 이 운동은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기후 정의 행진이 열리게 되는 데도 영향을 끼쳤다. 오랫동안 기후 운동에 참여해 온 저자는 ‘기후변화가 아니라 체제 변화’라는 구호에 공감하면서 그 의미를 깊이 고민한다. 또, 기후 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이기도 한 평범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거나 그들의 부담을 늘려서는 안 된다는 ‘기후 정의’ 원칙이 기후 운동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왜 지금의 사회는 화석연료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지, 30년 동안 선진국 정부와 권력자들이 여러 대책을 내놨는데도 왜 기후 위기는 더 심각해지기만 하는지를 풍부한 자료·삽화와 함께 쉽게 분석하고 설명한다.또, 핵발전, 그린 뉴딜, 농축산업과 채식, 탈성장론 등 기후 운동 안에서 뜨겁게 논쟁되고 있는 쟁점들을 ‘체제 변화’와 ‘기후 정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평범한 노동계급 사람들이 환경을 위해 투쟁한 경험을 살펴보며 그 경험에서 기후 운동이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귀중한 주장이다.저자는 ‘인류에게 시간이 없다’는 인식에 공감하면서도 그 의미를 남 다르게 해석한다. 바로, 현재와 미래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환경 위기·재난과 함께 정치 양극화와 계급투쟁도 심화하며 근본적 체제 변화의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 빌 맥과이어 지음, 이민희 옮김
• 양철북
• 2024-02-19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상황들…지금이 아니면 우리는 영영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지구 역사상 이렇게 빠르게 탄소가 방출된 적은 없었다.20세기 중반부터 북반구의 여름은 78일에서 95일 이상으로 늘어났고, 금세기 안에 북반구의 여름은 반년으로 늘고 겨울은 8주로 줄어들 전망이다.기후변화에 대해 쏟아진 수많은 경고와 협약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산화탄소 농도와 기후변화 속도로 볼 때, 이미 ‘1.5도 가드레일 붕괴’는 막을 수 없다. 가뭄과 산불, 집중호우와 한파, 북극 빙하가 녹고 해수면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기온 상승으로 육지의 동식물은 물론, 바다의 동식물들도 대이동을 시작했다. 아프리카 사헬지역에서는 가뭄과 폭우, 홍수가 교차하며 기후 이민 행렬이 시작되었고, 중국과 인도 국경에서는 물 부족으로 기후 전쟁의 가능성까지 보인다. 기후변화로 우리가 감내해야 하는 고통과 재난은 이미 시작되었다. 가까운 미래에 모기떼를 비롯한 해충의 습격, 각종 전염병과 재해로 보건이 위협받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리고 멕시코만류가 멈춘다면, 시베리아 영구동토층의 해빙으로 메탄가스가 폭발하면, 그때는 돌이킬 수도, 예측할 수도 없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더 경험하게 될지, 일상화된 기상이변으로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상황이 더 나빠지고 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빌 맥과이어는 최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 놓았다.그리고 문제를 풀 마지막 열쇠가 아직은 우리 손에 있다고 한다.기후변화를 이해하고 싶다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2023년 봄, 오랜 가뭄으로 산불이 잦았고, 6월의 낮 기온이 35도까지 올랐다. 2022년 여름, 서울에는 관측 역사상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였다.2003년은 유럽 전역에서 이어진 폭염으로 약 7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2010년 여름에는 러시아, 북미, 동유럽, 중동, 중국에서. 2013년 호주의 성난 여름은 120번이나 기록을 경신해 곳곳이 50도에 육박했다. 그로부터 3년 뒤인 2016년, 인도 전역의 늦봄 더위가 51도까지 올랐다.이듬해 쿠웨이트와 이라크의 여름 기온이 각각 54도와 53.9도를 찍었다.온실 상태의 악화는 2021년 봄과 여름에 절정에 달했다. 북극권 곳곳이 32도에 근접했고 시베리아 대부분 지역도 35도를 넘었다. 점점 더 뜨거워지는 지구의 기후는 ‘기후 온난화’에서 ‘기후변화’로, 최근에는 ‘기후 붕괴’, ‘온실 지구’라는 경고로 그 심각해지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이자 앞으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맞아야 할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경고를 과장으로 여기거나, 피로감을 드러내며 회피하기도 한다.그러나 우리가 회피해도, 부정하려 해도 기후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회피하고 방치한다면 우리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영영 없어질 것이다. 지금 지구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빌 맥과이어는 산업화 이후 화석연료를 쓰기 시작하면서 인류가 지구의 시스템에 엄청난 파급력을 끼치는 과정과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최신 과학 자료들을 모두 정리해 지금의 ‘기후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이 한 권의 책으로 마련해 놓았다.46억 년 지구의 기후 변천사와 최근에 나타나는 기상 현상을 두루 살펴 정리했고, 기후 붕괴가 불러온 세계 곳곳의 기상이변을 생생하게 담았다. 가뭄과 사막화, 집중호우, 태풍, 한파, 산불, 해수면 상승의 다양한 사례와 더불어, 이런 현상을 불러온 제트기류 벨트의 이완, 대서양 자오선 순환의 불안정, 북극의 해빙, 대기의 강, 엘리뇨 같은 변화된 기후 패턴까지. 그리고 빌 맥과이어는 말한다.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고. 지금 당장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주목해야 한다고. 우리가 모두 정확하게 알고 그 출발선에서 뜻을 모은다면 이 엄청 난 파국을 조금은 늦출 수 있다고 말한다.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화석연료를 지원하는 예산을 재생에너지 개발에 쓰고, 열대우림을 벌목하는 일을 멈추고 대규모로 나무를 심는다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에 빌 맥과이어가 쓴 가상 시나리오 ‘2100년,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까요?’를 눈여겨보길 바란다. 우리는 조금 불편해도 꽤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는다면.